농촌진흥청 행정정보공개규정

전부개정 2007. 10.30 농촌진흥청 훈령 제757호

개정 2008. 4. 3 농촌진흥청 훈령 제769호(농촌진흥청과 그소속기관직제개정)

개정 2008. 10. 8 농촌진흥청 훈령 제786호(농촌진흥청과 그소속기관직제개정)

개정 2009. 7. 13 농촌진흥청 훈령 제8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실정에 적합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①농촌진흥청은 청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보공개 처리과의 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①농촌진흥청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농촌진흥청 본청 각 실국 공통사항으로 처리부서를 특별히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공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사전 공표대상 목록으로 작성하고,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2.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소요 사업에 관한 정보

3.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농업분야 지원정보

5. 그 밖의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정보

②사전공표대상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사전공표대상 목록에서 정한 공표대상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행정정보공개방) ①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①농촌진흥청은 정보공개시스템(https://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은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차 장

2.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운영지원과장

3. 외부위원 : 농촌진흥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관련 학계와 법조계 3인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주무를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처리방법은 영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본청 내 타 부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당해정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의 결정)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사전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규칙 제7조를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A4용지 기준 10매이하의 간단정보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8조(교육 및 평가)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지식정보화담당관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지식정보화담당관은 정보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에 의하여 공표시기가 이미 지난 것은 이 영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2004. 3.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30 >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규정에 의해 위촉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현행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4.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    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②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③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④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⑤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⑥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  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통계법 제13조)

⑦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⑧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⑨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⑩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⑪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법무규정 제2조 제2호)

2. 국익관련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 요 내 용

①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②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③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④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2) 대 상 정 보

① 대북한 관련 정부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국가 안전보장, 국방)

②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③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보고서 (외교)

④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⑤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⑥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3.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2) 주 요 내 용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대상정보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의 저장 위치

④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⑤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⑥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범죄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①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②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2) 주 요 내 용

①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② 수 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③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④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⑤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①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 (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 업소 단속계획 (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 (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②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③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서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④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⑤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⑥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⑦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⑧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1) 개 인 정 보

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② 유 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2)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①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②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③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④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3)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① 개인 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②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③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4) 개인정보 참고사항

①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 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②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④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⑤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7. 법인관련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비공개 사항

①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②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③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④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⑤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①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②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대 상 정 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3)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②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③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별표 2>                    수 수 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 200원 - [10매 초과시 - 5매마다 100원]	ㅇ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 50원]	ㅇ열람 - 1건(10매 기준) -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 마다 100원]	ㅇ사본 (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ㅇ복제 - 1건(10매 기준) -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ㅇ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 50원]	ㅇ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ㅇ사본 (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ㅇ복제 - 1건(10매 기준) -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 마다 700원]	ㅇ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 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 마다 2,000원]
슬라이드	ㅇ시청 -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픨름	ㅇ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 1컷마다 100원]	ㅇ사본 ㅇ(출력물 : 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 150원 ]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 50원]	ㅇ인화 (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 (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 50원	ㅇ사본 (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ㅇ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공개정보가 A4용지 기준 10매이하의 전자파일의 경우 수수료 면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200 - 호		의결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 . . . (제 회)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0 . . .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1. 이의신청인

◦ 성명(법인 및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3. 이의신청 이유

4. 검토의견

※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